트럼프의 선박건조 동맹국 전략: 미국 해군력 재건과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
미국 해군력 쇠퇴와 중국과의 격차: 트럼프의 고민
2025년 2월, 미국 해군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 해군은 현재 중국 해군에 함정 수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370척 이상의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97척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함대가 2030년까지 435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미국의 조선업은 이렇게 쇠퇴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은 하루에 한 척의 배를 건조했지만, 지금은 배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며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단순히 산업 경쟁력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대비 230배 이상의 조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미국 조선소의 인프라 부족, 숙련된 인력의 감소, 그리고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용접공, 배관공, 각종 엔지니어가 크게 부족해졌으며, 현재 미국 조선소 근로자의 75%는 관련 경력이 5년 이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력 재건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동맹국의 조선 능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과는 일견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국가 안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실용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 활용 전략: 미국 조선업 부활의 새로운 접근법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6일 휴 휴잇 라디오 쇼에 출연해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라면서 "우리는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것(선박 건조)을 시작하고 싶다.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루트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해군력 재건을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가 없고 선박 건조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동맹국의 조선 능력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조선업 기반을 재건하겠다는 이중 전략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주목하는 동맹국은 어디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트럼프의 동맹국 활용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 변화는 2024년 12월 19일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국 선적 상선을 250척으로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하되, 미국 내 건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와 교통부 주도로 동맹국과의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회: MRO에서 함정 건조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활용 전략은 한국 조선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2024년 577억6000만 달러(78조원)에서 2029년 636억2000만 달러(88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 중 미국 시장 규모만 연간 20조원에 달합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2024년 8월과 11월 연이어 미 해군 7함대 군수지원센터 싱가포르사무소가 발주한 MRO 사업 2건을 모두 수주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20일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 인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최종 완료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MRO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활용" 발언 이후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한국 조선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USC 8679로 알려진 바이른스-톨레프슨 수정안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한국이나 일본 등 어떤 외국 조선소도 미 해군을 위한 함정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국 내 조선소 인수나 MRO 사업 확대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현재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 미국 대형 상선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고 있어, 한국식 선박 건조 효율성을 미국 시장에 도입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약과 현실적 과제: 바이른스-톨레프슨 수정안의 벽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활용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현실적 과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가장 큰 장벽은 바이른스-톨레프슨 수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미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을 개정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개정보다는 부분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MRO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해외에 배치된 미 해군 전함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국이 운영하는 조선소에서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으며, 이는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여 미국 조선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도전 과제는 미국 내 조선업 인프라와 인력의 부족입니다. 미국 의회예산처의 에릭 랩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 조선소 근로자의 75%는 관련 경력이 5년 이하에 불과하며, 이는 선박 건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건조 이후 재작업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과 노하우를 미국에 전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 활용 전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리고 미국 내 조선업 노동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4개 주요 노동조합의 수장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조선업을 강화하고 중국의 증가하는 지배력에 대해 관세 및 기타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군 재건 로드맵
트럼프 2기 행정부는 '355척 군함 확보 계획'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목표로 했던 계획이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은 294척, 중국 해군은 351척으로 57척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단기적 해결책과 미국 내 조선업 재건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월츠(공화당-플로리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미국을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은 향후 미국의 조선업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법안은 미국 해군의 함정 수를 늘리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질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함정의 MRO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합작 투자하여 미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바이른스-톨레프슨 수정안의 부분적 개정을 통해 특정 유형의 함정(예: 군수지원함, 병원선 등)에 한해 동맹국에서의 건조를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이 한국 조선업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정KPMG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은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LNG와 LPG 운반선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의 통제와 관세를 통한 글로벌 무역 조건의 재설정을 핵심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해운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 조선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박건조 동맹국 활용 전략은 미국의 해군력 재건과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한국 정부 및 조선업체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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