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와 사례 총정리 | 헌법 65조 탄핵소추 요건과 세계 주요 탄핵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가능성 총정리: 헌법적 쟁점과 절차

목차

• 1. 대한민국 헌법상 탄핵 제도
• 2. 탄핵 절차와 요건
• 3. 대한민국 탄핵 사례
• 4. 세계의 주요 탄핵 사례

1. 대한민국 헌법상 탄핵 제도

헌법 규정

• 제65조 제1항: 탄핵소추 대상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
• 제65조 제2항: 탄핵소추 요건
  •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시

2. 탄핵 절차와 요건

국회 절차

• 발의: 국회의원 과반수
• 의결: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효과: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행사 즉시 정지

헌법재판소 심판

• 심리기간: 180일 이내
• 인용결정: 재판관 6인 중 4인 이상 찬성
• 효과: 공직에서 파면

3. 대한민국 탄핵 사례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

• 정치적 배경: 여소야대 정국, 열린우리당 창당 후 정치적 대립 심화
• 탄핵 사유:
  • 총선 관련 특정 정당 지지 발언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
  • 측근 비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 국정 혼란 책임
• 과정: 한나라당·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 가결 (2004.3.12)
• 결과: 헌재 기각 (2004.5.14, 법위반의 중대성 불충분 판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

• 정치적 배경: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시위 전국 확산
• 탄핵 사유:
  • 최순실에 대한 국정 기밀 유출 및 국정 개입 허용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 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
  • 언론의 자유 침해
• 과정: 여야 합의로 탄핵소추안 가결 (2016.12.9)
• 결과: 헌재 인용 (2017.3.10, 대한민국 최초 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 (2023-2024)

• 민주당 제기 탄핵 사유:
  • 검찰 인사 전횡 및 정치 보복 수사 의혹
  • 대통령실 민간인 사찰 의혹
  • MBC 취재 제한 등 언론자유 침해
  • 외교 실책으로 인한 국익 훼손
• 현황:
  •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
  •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주장
  • 대통령실 수석·실장 일괄 사임으로 정국 혼란 가중
  • 향후 전개: 여야 대립 심화 및 헌정 위기 우려

4. 세계의 주요 탄핵 사례

미국

• 앤드류 존슨 (1868): 기각
• 빌 클린턴 (1998): 기각
• 도널드 트럼프 (2019, 2021): 두 차례 모두 기각

브라질

• 페르난두 콜로르 (1992): 인용
• 지우마 호세프 (2016): 인용

기타 국가

• 필리핀 에스트라다 (2001): 인용
• 리투아니아 파크사스 (2004): 인용
• 페루 쿠친스키 (2018): 사임으로 종결

5. 국가별 탄핵제도 비교

국가	소추기관	심판기관	의결정족수
대한민국	국회	헌법재판소	국회 2/3, 헌재 2/3
미국	하원	상원	하원 과반, 상원 2/3
독일	연방의회	연방헌법재판소	의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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